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가 발표됐다. 증원된 2천명 중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82%인 1,639명, 경기‧인천 지역 5개 대학에 18%인 361명을 배치했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증원만 됐지 이후 배치에 대한 정책이 빠져 있어,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들이 지역에서 그리고 필수과에서 일하리란 보장이 없다. 현재도 비수도권 의대 졸업자의 52.3%는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해당 소재지 활동 의사는 24%에 불과하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21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공공의사 양성 없이 지역‧필수 의사 수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늘린 비수도권 의대 중 상당수가 명목상 비수도권 의대지만. 수도권 소재 병원과 그 인근 교육장에서 교육과 실습하는 의대다”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울산대의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성균관대의대는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에서 의대생 교육과 실습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건국대의대는 건대병원에서 ▲동국대의대는 동국대일산병원에서 ▲순천향대의대는 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에서 ▲관동대의대는 국제성모병원에서 ▲을지대의대는 을지대병원과 의정부을지대병원에서 ▲차의과대는 분당차병원에서 ▲한림대의대는 성심병원에서 실제로 교육이 이뤄진다.
심지어 2022년 기준으로 ▲건국대 ▲순천향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 7개 사립대학은 교육부 인가도 없이 수도권 부속‧협력병원을 활용해 교육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강득구 의원실에서 지적한 바 있다.
본부는 “이들 무늬만 지방의대 중 수도권 대학인 성균관대와 차의과대를 제외한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403명이 늘었고, 울산대의대는 아예 서울에 있어 서울에서 한명도 늘지 않았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울산대, 성균관대, 건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한림대 의대에서 늘어난 의대생 361명은 서울의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교육과 실습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비수도권 배정 1,639명 중 상당수가 지역과 필수의료에 진출해 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란 보장도 없고, 이들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역이라 할 지라도 피부, 미용, 성형 등 비급여 돈벌이를 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부는 “지금처럼 의료체계가 시장 논리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늘어난 의사들 대부분이 돈 되는 진료과를 선택해 과잉진료만 더 부추기고 의료비는 더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가 맹목적인 시장을 제어하지 않고, 공공병원을 지역 곳곳에 확충하고 이곳에서 일할 공공의사를 책임지고 양성하지 않으면 2천명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개혁의 시작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사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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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월 20일 윤석열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늘어난 2000명 중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82%인 1639명, 경기·인천 지역 5개 대학에 18%인 361명을 배치했다고 한다.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고려했다고 한다. 과연 정부 정책으로 지역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가? 우선, 정부 계획에는 여전히 숫자만 있지 의사 배치 정책이 없다. 그래서 비수도권에서 늘어난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비수도권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지금도 비수도권 의대 졸업자들의 52.3%는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해당 소재지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24%에 불과하다(2020년 최혜영 의원실). 게다가 정부가 늘린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 상당수는 ‘무늬만 비수도권 의대’다. 명목상 비수도권 의과대학이지만 수도권 소재 병원과 그 인근 교육장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의과대학들이 그렇다.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 의대(건대병원), 동국대 의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 의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 의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 의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 의대(성심병원)이 그런 대학들이다. 이들 무늬만 지방의대 중 수도권 대학인 성균관대와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비수도권 대학들에 늘어난 정원이 403명이다. 이들 의대 졸업생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서는 한 명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예컨대 울산대 의대는 아예 서울에 있다. 울산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건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한림대 의대에서 늘어난 의대생 361명은 서울의 미인가 교육시설 등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은 정부가 기준으로 내세운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 여건 편차 극복’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게다가 비수도권에 배정된다는 1639명 중 상당수가 공백이 심각한 필수 의료과들로 진출해 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 지금처럼 의료 체계가 시장 논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 말이다. 의료취약지에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민간이 병원을 세우지 않고, 정부가 공공병원도 짓지 않아서 병원 자체가 없다. 지역이라 할지라도 피부미용성형 등 비급여 돈벌이를 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한덕수 총리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지역·필수 의료를 해결할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실행하고 있다”는 게 전부다. 그런데 정부의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지난 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실패한 정책 재탕인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http://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362)고 비판한 바 있다. 시장주의로 논리가 지배하는 의료 체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늘어난 의사들 대부분이 돈되는 진료과를 선택해 과잉진료만 더 부추기고 의료비가 더 증가하는 결과만 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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