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정부가 의대정원 2천 명 증원안을 내놓은 이후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전공의 집단사직과 학생 동맹휴학 등의 투쟁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가운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공공병원운동본부)가 오늘(28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단체의 증원반대론과 수가인상론, 정부의 시장방임적 양적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의료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서영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병원운동본부가 발표한 총선정책과제는 ▲5년 안에 공공병원 2배 이상 확충 ▲공공병원 예타면제 법제화 ▲공공의대 설치·운영을 통한 공공 의사인력 양성 ▲공공병원 전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공공병원 방문건강관리 간호인력 배치 확충 ▲공공병원 위탁운영 제한 법제화 ▲국가공공의료관리위원회 신설 ▲연 1조 원 규모의 공공보건의료기금 조성 ▲공공병원 적자지원 제도화 등이다.
첫 발언자로 나선 공공병원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은 총선 요구안 취지 발표를 통해 “지금의 정부와 의사집단간의 갈등이 누구의 승리로 끝난다 해도 그것은 임시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증원할 대책”이라면서 “정부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증원된 의료인력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어디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건지, 그리고 상업화된 의료가 아닌 공공의료영역에서 일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등 아무런 대책없이 2천 명 증원만 말하고 있으며 의사협회도 전문가로서 시민의 지지를 얻어 설득력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생각은 이미 저버린 채 이기적인 행동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필수의료는 공공의료이고 예방중심의 일차의료여야 함에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각종 정책에는 공공병원에 대한 시설·장비·인력 확충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런 정책에 대한 개혁열망을 담아 공공병원운동본부는 공공병원 예타면제 법제화 등의 총선정책공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공병원 확충 및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소를 주장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해용 부위원장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는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철학과 투자가 부재해 나타한 결과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장에 맡겨지면서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이 없고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치료해 줄 사람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최소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설립·강화해 국민들에게 표준진료·적정진료를 제공,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 등의 공중보건위기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공공병원이 감염병과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를 많이 제공하면 할수록, 의료약자를 많이 진료하면 할수록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반드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목표로 공공병원의 시설과 장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의료비 부분까지 국가가 총액예산으로 지원하고 의료행위량에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는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공공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전 공동대표는 먼저 “의사증원을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공공의료라는 말이 단 한 글자도 없다. 정부가 의료공급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공공지역의사제 및 의무복무제 시행 등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를 대폭 늘려야만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현정희 전 위원장도 “올해 재벌부자감세만 6조6천억 원을 했는데 그 중 단 1조 원만 있으면 500병상짜리 공공병원을 20개나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공병원을 다시 20개 이상 증축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폐업을 하는 민간병원을 인수해 약 20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1년에 1조 원씩 10년이면 전국에 있는 지역민들이 모두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공병원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1년에 1조 원이라는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다. 상업화된 의료현실 속에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소멸과 지방붕괴를 막아내려면 지역 공공병원에 1년에 1조씩 예산 투입을 당연히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요구안 발표에 나선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서이슬 사무국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높아졌는데 지자체와 정부의 인식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면서 “부천시민들은 올해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면서 다가올 총선에서도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뚜렷한 후보를 찾아 적극 지지하고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새로운공공병원설립대구시민행동 이정현 정책자문위원도 “코로나19 당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던 대구의료원을 정상화하고 좋은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사확충과함께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의료정책들로는 지역병원과 공공병원에 의사가 가지 않는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공공의료에 집중하고 지역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하는 정책이 나와야 대구의료원도 의사가 충원되고, 그래야만 더 이상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책임형 응급의료체계 구축도 실효성이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는 “주민조례 발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이 지난 2020년 509병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공공병원으로 설립되면서 뜻 있는 의료진들이 많이 참여를 했지만 코로나19와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간위탁을 공언하면서 불안감에 많은 의사들이 성남시의료원을 떠나갔다”면서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 공공병원 만들어 놨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민간병원과 경쟁하지 않고 협력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