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데이터를 강탈해서 산업 육성하는 게 무슨 4차산업 혁명이냐?”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기업이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정보추제의 동의도 없이 판매, 공유, 결합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른바 ‘데이터3법’을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이 공동으로 오늘(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데이터3법이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법개정 취지를 정면 반박하고, 경제혁신이란 미명하게 국민의 정보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말고 이제라도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먼저 이들은 데이터3법이 공공의 이익도 아니고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개인정보 도둑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데이터3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균형을 이루겠다는 법개정 취지는 말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며 “건강정보나 금융저보와 같이 개인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도 가명처리만 하면 애초 수집 목적 외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하고, 한 번 제공된 가명정보는 목적달성 후 삭제‧폐기의무도 없는 등 안전장치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서로 다른 기업 고객 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반대로 이 ‘데이터3법’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은 “문재인정부와 데이터 도둑들도 아니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강탈해 누군가에게 이득을 주는 게, 이런 식의 데이터 육성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4차산업혁명이냐”고 되물으면서 “이는 강탈경제의 조장일뿐이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못하던 데이터 강탈을 정당화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도 “문재인정부를 일찍 당선시킨 촛불의 함성은, 시민과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민주적 권리를 신장시키라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데이터 3법이라는 시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시민들의 엄청난 반대에는 귀를 막고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개인인격 담긴 데이터, 돈벌이 위한 ‘쌀’아냐
보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한 개인의 전체 삶이 녹아있는 의료정보가 ‘데이터’란 이름으로 기업의 돈벌이는 물론, 보이스 피싱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부터 3년 간 8개 민간보험사에 6천4백여 명의 진료데이터를, IMS‧지누스‧약학정보원이 우리 국민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4천4백만 명의 약국진료정보를 기업에 판매해 수입을 챙긴 사건들이 데이터3법으로 합법화되는 것”이라며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이 대기업과 손잡고 환자 동의도 없이 환자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돈벌이를 합법화 해주는 게 정부가 말하는 혁신성장이고 데이터 성장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국장은 이러한 개인 의료정보의 거래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붕괴를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데이터가 쌀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과거와 현재 모두를 담은 의료정보는 인격이자 정체성이지 쌀처럼 사고파는 게 아니다”라며 “온갖 기업들이 내 내밀한 정보에 접근해 임신, 분만, 성폭행, 정신질환 치료기록, 가족력 등을 알게 되고, 이러한 정보들을 가공‧결합해 돈벌이를 하거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거절, 취업 등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정보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라며 “질병정보 팔아넘기는 데이터3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