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법 제33조제8항과 관련한 위헌제청 등(2014헌바212등)의 판결에서 이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재판관 만장일치의 합헌결정을 내려 이 땅에 의료정의가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그동안 우리 치과계는 이 법을 사수하기위하여 1400일이 넘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헌 서명을 받아 수차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으며, 합헌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각종 토론회, 결의대회, 대국민 홍보작업,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등 1인1개소법 합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줄기찬 노력을 해 왔었다.

이제 그동안 헌법재판소 심리로 미뤄져왔던 1인1개소법 위반 사건들이 검찰과 법원에서 속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엄중한 법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이에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진 해체수순을 밟거나 불법 요소를 철저히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30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과 달리 관련 법에 환수근거가 정확히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일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은 실질적 개설자가 의료인이냐 비의료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폐해는 똑같다 할 것이다. 이에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1인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018년 11월에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었다. 또한, 8월 3일에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강화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개설자는 역시 법사위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당당히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이 확인되었으므로, 국회는 더 이상 이를 미룰 명분이 없어져 버렸다.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위 두 보완입법의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해악과 수조 원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아야만 할 것이다. 이 밖에 의료법에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처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만들어 ‘의사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여야 할 것이다.

2019.11.11.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