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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관 치아 적정수가 ‘26만원’ 제시

기사승인 2019.11.07  15: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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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근관학회, 공동 연구 용역 진행 후 보고서 제출…국회 방문해 의견 개진도

 

대한치과보존학회(이하 보존학회)와 대한근관치료학회(이하 근관학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받아 최근 그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고시에 바탕을 둔 근관치료 행위의 정의부터 재분류 및 급여기준 개선 제안, 재료비‧인적자원 분석 및 현대화 수가 반영, 전원 의뢰 체계 확립 제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국내 실정에 맞는 근관치료 적정수가 산출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단순 재료비 계상과 인건비, 기술력 환산에 의해 산출된 근관치료 적정수가는 방사선촬영료와 마취료를 제외하고 1근관 치아 259,627원, 3근관 치아 496,638원이며, 여기에 비급여인 코어 비용은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했다. 현행 근관치료 수가는 초진료, 재진료를 고려하더라도 3회 시술 기준 산정된 적정 수가의 30~40% 수준이다.

학회는 이 수가를 현실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우선 근관치료 필수행위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정비하고 행위 재분류와 급여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기존 행위정의 및 분류가 예전 술식을 따르고 있어 현대화된 술식을 반영해야 하며, 현행 근관치료 시 가장 중요한 진단 항목의 미비함을 보충하기 위해 필수 진단행위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학회는 치수 생활력 검사 중 가장 기본인 온도 자극검사와 저작검사, 광투과 검사, 시약염색검사의 추가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석회화된 근관치료시 현행 수가의 2배 정도의 가산율을 책정하고, 하악 제2대구치에 호발하는 C형 근관의 경우 5근관까지 확대‧인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근관와동 형성 후 치수각 제거 및 치수강 세척, 근관 상부 및 협부 확장 추가 신설을 위해 재료대로 산정해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통상 임상에서 수차례 반복되는 근관장 측정을 최소 3회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1회 청구만 가능한 근관성형과 2회 청구 가능한 근관 확대를 근관와동형성 및 근관충전 시에도 중복‧적용해 3회까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Ni-Ti file 역시 고시를 수정해 1근관당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감염 예방을 위한 멸균소독의 중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시점에서 1회용 단독 적용(싱글) 파일 시스템은 현재 우리나라에 수가 문제로 사용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 소독을 위하여 5회 이내 재사용하더라도 다근관 치아나 석회화 근관 치아 등에서 많은 Ni-Ti file과 핸드 파일이 소모되고 있어서 재료비 및 인건비를 보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회는 근관내 첨약 항목을 재료대로 추가해 수산화칼슘, EDTA 제재, 근관 특수 세척용액, 항생제 연고 수가를 신설해야 하며, 가봉제와 일회용 버 수가를 추가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품 사용 및 멸균 유지료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보고서에서는 재근관치료의 활성화 중요성이 언급됐다. 현재 재근관치료 시 청구 불가 항목인 근관와동형성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근관내 기존 수복물 복잡 제거 과정에서 기존 화학적 제거 방법 외에도 현대화된 물리적‧기계적 방법에 의한 기존 수복물 제거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를 재료대에 포함시켜 Niti file 수가의 2배 가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학회 관계자는 “치과 분야 다빈도 질환 중 하나인 근관치료의 합리적인 적정수가 산정은 향후 올바른 정책 수립에 꼭 필요하다”며 “기존의 상대가치 평가 체계를 넘어서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한 근관치료 적정수가 산정이 향후 다른 급여 술식의 가치 평가와 수가 산정에 기준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실을 방문한 보존학회와 근관학회 관계자들

한편, 보존학회와 근관학회는 지난 30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을 방문해 면담을 갖고,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신경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박 장관이 “신경치료 수가가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재평가하겠다”고 답변한데 대한 학회 측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방문에는 보존학회 오원만 회장, 근관학회 김의성 회장을 비롯해 보존학회 박정원 총무이사, 김미리 보험이사가 동석했으며, 저수가 문제가 자연치를 살리는 노력을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은미 yem@gunchinews.com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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