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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사태... "시가 적극 개입해야!"

기사승인 2019.10.02  1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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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책위, 성남시 환경보건국장 면담... 관리감독‧비정규직 채용 문제 놓고 '설전'

지난달 30일 시민대책위는 성남시 환경보건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발족한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 개원 시민대책위(상임대표 최재철 김용진 백소영 이하 대책위)'가 이날 성남시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직후 시청을 직접 방문해 성남시 환경보건국 고혜경 국장과 면담했다.

당초 대책위의 면담 요청에 거부 의사를 밝힌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시청으로 들어선 대책위 인사들은 곧바로 은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를 막아서는 직원들과 10여 분간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주무부서인 환경보건국 고혜경 국장이 나서면서 대책위에서는 최재철 신부 등 대표단을 꾸려 고 국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시에서 고 국장과 공공의료정책과 김재돌 과장, 성남시 최현 정책비서관이 배석했으며, 대책위에서는 최 신부와 백소영 대표,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 유미라 지부장, 성남시민행동 신옥희 공동대표, 정의당 성남지역위원회 양호영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의 관리감독권 행사 ▲비정규직 채용 ▲노동조합 가입 범위 등을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먼저 유미라 지부장은 "성남시의료원 이중의 원장이 노사교섭 전 기조실장에게 전권을 위임했음에도 노사합의 후 기조실장의 월권에 동의할 수 없다며 기조실장 보직 전환 징계와 함께 노사합의안을 파기했고, 이후 지노위에서 내어놓은 조정안조차 거부했다"면서 성남시의료원의 무책임한 태도를 성토했다.

백소영 대표도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모든 원인이 성남시의료원에 있음에도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혜경 국장은 "노사합의를 파기한 것은 성남시의료원의 잘못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또한 지노위의 결정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기조실장이 결제 라인을 무시하고 노사합의안에 도장부터 찍었는데 먼저 원장에게 보고한 후 도장을 찍었어야 한다. 원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노사합의안에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 같다"고 성남시의료원의 입장을 두둔했다.

또한 그는 "성남시의료원에 최대한 노사협상에 성실히 임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시에서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면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고 국장은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비정규직 238명이라는 숫자는 성남시의료원 고용인원이 최대치인 1,100명에 달했을 때의 최대 인원이며 올해까지는 100여 명 이내에 그칠 것"이라며 "비정규직 채용도 식당과 콜센터, 보안, 청소미화, 약무보조, 진료보조, 환자이송 등 성남시의료원이 개원 시점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분야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인력을 충원한 후 차차 정규직화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에서 지노위 결정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해 못 해"

"노사합의 없는 외부용역업체 계약 결코 용납치 않을 것"

지난달 30일 발족 기자회견 직후 은수미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시청을 방문한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을 성남시청 직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그러나 최재철 신부는 "노조라면 모를까 공공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이 국가기관인 지노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비정규직 채용도 전문성 때문이라면 외주를 줄 게 아니라 청소 등 해당분야에서 고용인력을 교육 및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 관리인력을 채용해 해결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노조가입 범위와 관련해서도 유미라 지부장은 "성남시의료원 측에서는 직책이 있는 사람의 경우 노조가입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자고 하는데, 청소 반장과 조장이 무슨 병원의 인사권과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는 대한민국 법 조항에 위반되는 사항인데도 성남시의료원에서는 이를 노조가 받아들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고 국장은 유 지부장의 발언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성남시의료원에서는 현재 노조가 복수 노조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고 성남시의료원의 입장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날 면담에서 대책위는 성남시의 관리감독권을 적극 활용해 시에서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성남시의료원 사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와 관련한 성남시의 구체적인 확답은 들을 수 없었다.

이날 면담에 배석했던 성남시 최현 정책비서관은 "정규직화 문제 등 대책위에서 오늘 표명해준 내용들은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의료원에 모두 정확히 전달하겠다"면서도 "시에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시에서는 의견만 전달할 수 있을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모든 문제는 성남시의료원에서 독자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유미라 지부장은 이날 면담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에서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러니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쨌든 시에서 대책위의 입장을 성남시의료원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한 만큼 오늘(2일) 면담 후 첫 교섭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성남시의료원 측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면서 "입장 변화 없이 성남시의료원에서 노사합의 없는 외부용영업체 계약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인문 기자 gcnewsmoon@gunchinews.com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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