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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 채용 절대 안 돼!"

기사승인 2019.10.02  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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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민대책위 발족... 은수미 성남시장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의료 모범 병원 요구"

성남시민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이 지난달 30일 성남시청 앞에서 열렸다.

“지난 16년간 성남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성남시립병원만들기 운동의 결실로 2020년 3월 개원을 예고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양산은 절대 묵고할 수 없다.”

비정규직 양산과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개원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원장 이중의)의 정상 개원을 위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 이하 성남시민행동)을 비롯한 성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 개원 시민대책위(상임대표 최재철 김용진 백소영 이하 대책위)'를 구성, 적극 활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성남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비정규직 채용 계획으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사태의 해결을 위해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책임 있게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성남평화연대 최성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 장에서 대책위 상임대표 직을 맡은 최재철 성남동 주임신부는 "성남시민들은 성남시의료원이 비정규직이 없는 의료원, 노조와 시민이 존중받는 의료원이 되길 원하고 있는데 최근의 성남시의료원 사태를 보면 현재 성남시에서는 '시민이 시장이다'는 구호만 난무할 뿐 시민들은 뒷전에 내팽겨쳐져 있는 느낌"이라면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은 현재의 성남시의료원 사태를 노사간에 해결할 문제라며 나몰라라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시장은 관리‧감독권 적극 행사하라!"
"문 대통령 공공부문 정규직화 공약 지켜야"

상임대표를 맡은 최재철 신부가 시민대책위 발족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최 신부와 함께 상임대표를 맡게 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백소영 본부장 역시 이날 취지 발언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은 개원을 앞두고 노조와 진행하고 있는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원장이 뒤엎은데 이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마지막 4차 조정안마저 거부한 채 대규모 비정규직 채용과 노조가입 제한 등 계속해서 노조활동을 부정하는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성남시민들의 염원인 성남시의료원의 정상적인 개원을 위해서라도 성남시의료원은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노동인권을 표방하고 있는 은 시장은 대책위의 시장 면담 요구를 거부한 채 사태를 방관만 할 게 아니라 사태해결을 위해 성남시장이 갖고 있는 관리‧감독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민중당 소속 김미희 전 국회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첫번째로 방문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 제1호로 약속한 바 있으며, 현재 국민들도 최소한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기에 성남시민들이 믿고 뽑아준 은 시장이 이러한 민심에 역행하면서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채용 계획을 묵인하는 것은 성남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한 약속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성남지역위원회 양호영 위원장은 "지금까지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탄생한 공공의료의 모범으로 우리 성남시민들의 자부심이자 자랑거리였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은수미 시장의 모습을 보면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성남시로 만들겠다'던 그의 노동철학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성남시의료원의 정상개원을 위해서는 노동인권을 표방해온 은 시장이 직접 개입해 성남시의료원이 경기지노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발족한 대책위에는 성남시민행동과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시지부,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성남여성의전화, 성남YWCA,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 성남평화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등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당 경기도당, 민중당 성남시위원회,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등의 정당들이 참가했다.

성남시민행동 신옥희 공동대표가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 유미라 지부장(오른쪽)에 이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책위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는 "성남시의료원의 노사합의가 파기되고 지노위의 조정안마저 의료원 측의 수용 거부로 결렬되면서 성남시의료원의 정상 개원 여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대규모 비정규직 채용 계획의 문제점이 성남시 시민사회에 알려지면서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모아져 대책위를 꾸리게 됐다"면서 "앞으로 대책위는 전국 최초 시민발의를 통해 개원을 눈 앞에 두게 된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에 비정규직 채용은 절대 안된다는 목표 아래 1인시위와 촛불문화제를 계속하면서 토론회 등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의 정상 개원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대책위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 개원
은수미 성남시장이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 성남시의료원은 지역 주민에게 불량 일자리를 양산할 것인가? 비정규직 채용 계획 전면 철회하라!
- 노동기본권은 인권, 성남시의료원은 노사 잠정 합의와 노동위원회 조정안 수용하고 노사관계 정상화하라!

○ 지난 16년간 성남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성남시립병원만들기 운동의 결실로 2020년 3월 개원을 예고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이 참담하게 일그러지고 있다. 다름 아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사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이다.‧
○ 비정규직 양산과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성남시의료원 독자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바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고 인력운영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책임이 크다.
○ 현재 성남시의료원이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영양식당(환자식, 직원식, 장례 식당), 콜센터, 보안, 청소미화, 약무보조, 진료보조, 환자이송 분야는 사실상 지역사회의 일자리가 될 것이다.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이 지역 주민에게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꼴이다. 그런데 이렇듯 잘 낮은 일자리를 은수미 성남시장이 승인했다는 말도 들린다. 성남시의료원의 고위 관계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전체 인력의 25%까지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게다가 노사관계마저 파탄 났다. 노사는 지난 1년여 노동기본권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고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과정이 너무나 볼썽사납다. 성남시의료원은 노사 잠정 합의를 뒤집고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 조정안까지 거부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로 노사갈등을 키운 것이다.
○ 노사관계 파탄에 대하여 성남시의 고위 공무원이 노동조합이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호도했다는 말도 들린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살펴봤지만, 어느 하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없었다. 공무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색깔 씌우기’식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감을 성남시가 나서서 키운 셈이다. ‘노동인권 도시’ 성남이 아니라 ‘노동탄압 도시’ 성남을 자처한 것이다.
○ 일그러진 성남시의료원의 보면서 지난 16년간 구속의 아픔 등 숱한 난관을 헤쳐나가며 성남시립병원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해 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노하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 개원 시민대책위>의 출범은 그 분노를 하나로 모아 성남시의료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조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시민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해법은 명료하다. 이미 한계가 드러난 성남시의료원의 경영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은수미 시장이 직접 나서서 비정규직 채용 계획을 철회하고 이미 마련된 잠정 합의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도록 관리·감독에 나서면 된다.
○ 오늘 출범하는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 개원 시민대책위>는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채용 계획 철회와 노사관계 정상화의 그 날까지 1인 시위, 촛불 문화제, 대시민 서명운동, 토론회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성남시의료원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의료 모델병원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2019년 9월 30일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 개원 시민대책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시지부 /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 /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 성남여성의전화 / 성남YWCA /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 / 성남평화연대 / 성남환경운동연합
<정당> 노동당 경기도당 / 민중당 성남시위원회 /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지역 원로> 최재철(성남동 주임신부)

 

이인문 기자 gcnewsmoon@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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