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은 지난 20일 제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협 문서 외부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최치원 부회장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 구성 및 활동사항은 위원장과 협회장에게 위임됐다. 조사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치협은 정관상 회원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고 회원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라며 “회원 이익에 반하는 각종 문서나 협회 관련 정보 유출 사건이 전‧현직 집행부에서 일어났고,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 차원에서 구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협회 문서는 회원 이익 도모를 위해 활용돼야하는데, 최근 고유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문서, 파일, 녹음 등이 유출돼 협회가 곤경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조사위원회를 통해 그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치협의 존립과 회원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누구라도 협회장으로서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문서 보안등급을 설정‧관리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1인1개소법 합헌 당위성 공론화”
김철수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것들을 언급하면서, 1인1개소법의 합헌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사무장치과의 폐해로 치과의료질서가 붕괴되고 개원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짚으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며 “30대 집행부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핵심 과제로 삼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노력해 왔다”고 짚었다.
특히 그는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보완입법 추진과 더불어 1인1개소법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언론 혼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그 일환으로 최근 정책 연구원에서 추진해 온 1인1개소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기준과 위헌 여부에 관한 검토 연구 결과를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치협은 전국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법네트워크치과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치과계 및 법률 전문가를 초청해 1인1개소법 당위성을 밝히는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최근 치러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이 순조롭게 마무리 됐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번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은 지난 2016년 1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다수개방 전문의제도가 의결된 후 미수련자들을 위해 노력해 온 의미 있는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희 30대 집행부는 2022년까지 남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기간 동안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순항해 미수련자 회원들의 전문의 취득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 총선 정책기획단 본격 가동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0년 총선 대비 정책 제안서 제작 등 기획단'과 '2020년 총선 대비 정책제안서 제작 준비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 활동에 나선다.
기획단 단장에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민경호 원장이, 간사에는 이재용 정책이사가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김세명 운영위 ▲마경화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이성근 치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김소현 자재·표준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차순황 대외협력이사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 ▲인천지부 조남억 회원관리정책이사 등이 위촉됐다.
정책제안서 제작 준비위원은 전국 시도치과의사회를 비롯해 분과학회,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공직지부, 공보의 등 각 직역에서 추천된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준비위원과 논의를 통해 치협의 추진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치과의료정책을 마련해, 올 연말까지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한단 계획이다.
보수교육 질 관리 제고 위한 평가제 시범운영
치협은 치과의사 보수교육 질 관리 제고를 위한 '회원 보수교육 시행 평가제'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2018년 1월 회원 보수교육 규정 개정을 통해 평가제 시행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간 보수교육특별위원회를 통해 평가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교육시행기관 중 현장 평가 대상은 ▲교육계획 승인 요청 시 불가사유로 재신청했을 경우 ▲출결관리시스템 운영이 미숙한 경우 ▲장소 등 교육여건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업체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시행할 수 없는 기관과의 공동진행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평가 방식은 2인 1조로 구성된 평가단이 현장을 방문해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이 이뤄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보수교육 시행기관으로는 ▲시·도지부 18개 ▲분과학회 35개 ▲치과대학(원) 11개 ▲수련치과병원 50개 ▲임상치의학대학원 5개 ▲기타 4개(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치의학회,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등 총 123곳이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자재·표준위원회 위원 해촉, 법무법인 선화 김효언 대표변호사를 고문변호가로 추천키로 의결했다.
아울러 ▲회무열람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2019 홍콩덴탈엑스포 및 심포지움 참가 결과보고 ▲APDC 2019 및 치협 종합학술대회 결산 진행보고 ▲한국경제TV ‘아~해보세요’ 방송 후원 경과보고 등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