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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도 무비판 수용 특허법 개정 당연

기사승인 2019.08.06  12: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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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연합, 의료행위 특허 대상 제외 골자 특허법 개정안 환영…“의료행위 특허로 독점 안 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6일) 의료행위 방법‧기술을 특허발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환영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특히 보건연합은 노무현 정부때부터 지금까지 정부주로도 추진돼 온 의료산업화 기조를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는 막을 수 없게 된 현실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 공공성’의 의의가 재천명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일부 문제점은 있지만, 무분별한 일본제도 모방 관행을 정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행을 표했다.

보건연합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서 “특허법 대신 특허 심사기준에서 의료행위에 특허를 주지 않는 일본의 제도와 관행을 우리나라 특허청이 그대로 표절했고 법원도 아무 비판 없이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재생의료 산업 진흥 촉진을 정부 의무로 규정했다”며 “특허청도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밀의료 기술과 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진단 기술을 특허 대상에 포함토록 내규를 변경하는 등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 독점의 길을 열어줬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이들은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데, 이를 기준으로 특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어떤 것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특허청 내규에 불과한 특허 심사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행위 즉, 의료 행위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누군가 독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의료 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특허법에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일본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일본은 특허법 대신 특허 심사기준에서 의료 행위에는 특허를 주지 않도록 하는데,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이러한 일본의 기준을 우리나라 특허청은 그대로 표절했고, 법원도 아무 비판 없이 일본의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하지만 의료 행위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의료 행위의 특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어떤 것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지 말지는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특허청 내규에 불과한 특허 심사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의료 행위는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는 의료 공공성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모든 정부에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의료산업화를 추진해 왔고,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제8조에서 재생의료 산업 진흥을 촉진하는 것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한다는 이유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밀의료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진단 기술은 특허 대상에 포함되도록 특허청 내규를 변경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 독점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따라서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은 일부 문제점도 있지만 의료 공공성을 특허법에 반영하고 무분별한 일본 제도 모방 관행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환영한다.

 

2019. 8. 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지식연구소 공방, 커먼즈 재단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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