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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사업 왜 끝내서는 안 되는가?

기사승인 2019.07.16  17: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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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수불사업 편② 100세 시대... 복지부의 구강정책 추진계획

서울대 조현재 교수는 왜 “아직 수불사업은 끝난 게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원광치대 예방치과학교실 이흥수 교수는 “올 하반기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소시민연대 제3기 출범을 통해 다시 수불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3월 17일 열린 불소시민연대 2기 출범식 및 국회토론회 모습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지난 6월 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구강정책과에서 제74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공식 발표한 『구강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2018년 한국 구강보건의 실태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비가역적 만성 질환인 치아우식증(충치)을 경험하고 있다.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치아우식증 경험자율은 유치 68.5%(만5세), 영구치 56.4%(만12세)에 달하고 있으며,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2003년 3.25개에서 2012년까지 1.84개로 감소하다가 이후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식경험영구치지수 추이(만12세)(단위: 개)-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2003-2018)

우리나라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OECD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OECD국가 평균 1.2개보다 높은 1.8개(2018년)에 이르고 있다.

* Health Status Data OECD.STAT

또한 소득수준과 거주지역, 장애유무에 따른 구강건강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이 ‘하’인 성인은 ‘상’인 성인 대비 영구치우식유병률이 1.7배, 치주질환유병률은 1.4배나 높다.(2015년)

소득수준에 따른 영구치우식유병률(%)- 19세 이상(국민건강영양조사-2015)
소득수준에 따른 치주질환유병률(%)- 19세 이상(국민건강영양조사-2015)

이에 따라 소득수준이 ‘하’인 성인은 ‘상’인 성인 대비 저작불편 호소율이 1.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17년)

소득수준에 따른 저작불편 호소율(%)- 19세 이상(국민건강영양조사-2017)

농어촌(읍면)에 거주하는 성인은 도시지역(동)의 성인에 비해 영구치우식유병률이 1.2배, 치주질환유병률은 1.3배(이상 2015년), 저작불편호소율은 1.3배나 더 높다.(2017년)

* 19세 이상(국민건강영양조사-2015)

장애가 있는 경우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1.9배(만12세)와 1.2배(19세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15년)

장애유무에 따른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개)-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연구(2015)

그럼에도 우리나라 성인의 26.0%는 치과질환이 발생해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미충족 치과의료) 이는 의과 미충족 의료(8.8%)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미충족 치과의료는 1.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2016년)

소득 수준에 따른 치과 연간 미충족 의료율(19세 이상, 단위 %)- 2016국민건강통계

미충족 치과의료의 이유는 시간 부족과 경제적 이유, 질환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는 의과의 5.8배에 달하고 있다.

치과 연간 미충족의료 이유(19세 이상, 단위 %)- 2016국민건강통계

장애인 역시 인프라부족, 진료비 부담 등으로 치과진료 접근성에 크게 제한받고 있다.(본지 6월 5일자 『장애구강센터, 전신마취 대기 11개월』 기사 참조)

노인들 중 42.9%가 저작불편, 45.8%가 구강기능 제한을 호소하고 있으며(이상 2017년),  22.7%는 의치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2015년)

* 65세 이상(국민건강영양조사- 2015, 2017)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55세 이상 연령군별 평균 현존치아수는 55-59세군에서 25.23개였고, 그 이후 5세 간격으로 연령군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치는 2.2개 정도씩 감소했지만, 80세 이상군에서는 75-79세군보다 급격히 감소했다. 현존치아수 중위수는 55-59세군에서 27개였고, 60-64세군에서는 직전 연령군보다 2개가 감소해 25개, 65-69세에서는 직전 연령군보다 1개가 감소했으나, 70-74세군과 75-79세군에서는 직전 연령군보다 각각 3개가 감소했으며, 80세 이상군에서는 직전 연령군보다 7개가 감소했다.

이승규. 부산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9)-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5년)

한편 2012년 한 연구자료(심평원 제공 2009년 국가환자표본자료 이용)에 따르면, 영구치 발거원인 구강상병비중은 충치(Caries) 때문에 이를 뽑게 되는 비율이 38.4%, 잇몸병(Periodontal disease) 때문에 이를 뽑게 되는 비율은 54.9%로 나타났으며, 30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충치 때문에 이를 뽑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30세 이후로는 잇몸병으로 이를 뽑는 비율이 증가해 45∼54세에서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55세 이후 연령대에서는 충치 때문에 이를 뽑는 비율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구치 발거원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를 이용한 한국성인의 영구치 발거원인 구강상병 비중(하정은,배광학 2012)

이런 상태에서 수불사업이 전면 중단됐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직도 수불사업이 필요한 이유

서울대 조현재 교수는 “수불사업이 중단된 지역의 경우 구강건강 격차가 더 벌어지고 치아우식 유병률도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증진연구사업으로 진행됐던 ‘수불사업 효과 조사’ 과제에 참여했던 원광치대 이흥수 교수와 부산대치전원 예방치과학교실 김진범 교수 역시 “당시 조사 결과 청주시에서 사업이 중단되기 전에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을 음용한 11세에서는 대조군인 성남시와 비교했을 때 충치예방의 잔존 효과가 남아있었지만, 사업이 중단된 이후 수돗물을 음용한 6세와 8세에서는 성남시와 차이가 없었다”면서 조 교수의 전언에 동의했다.

이흥수 교수

결국 이 상태로 수불사업이 모두 중단된다면 2012년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실제로 2010년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OECD국가 평균 1.6개(우리나라는 2.08개. 앞의 표 참조)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를 이용한 한국성인의 영구치 발거원인 구강상병 비중-하정은,배광학 2012)

뿐만 아니라 수불사업이 중단된다면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개선이나 노인들의 수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100세 시대’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80세 잔존치아수 20개’ 달성 목표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의 영구치 발거원인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충치 발생은 성인이 되면서 줄어들기는 하지만 55세 이후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타액이 줄어드는 구강내 건조증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수불사업 중단으로 인해 구강건강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다.

구강건강실태조사 현장 경험이 많은 조현재 교수는 “아이들 입안을 보면 부모의 아이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인지 금방 알 수 있다”면서 “저소득층일수록 먹고 살기 바빠 아이의 구강건강에 대해 소홀해지기 쉽다”고 피력했다.

이흥수 교수와 김진범 교수 역시 “수불사업으로 인한 충치예방효과는 인종과 성별, 사회경제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계층과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치과이용률 등의 차이로 인해 저소득계층 및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이나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소외계층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내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세대소득에 따른 영구치우식경험률의 차이(단위 %. 왼쪽 대조군/오른쪽 사업군)- 이흥수 등.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효과조사. 한국건강증진재단, 2011.
학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영구치우식경험률의 차이(단위 %. 왼쪽 대조군/오른쪽 사업군)- 이흥수 등.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효과조사. 한국건강증진재단, 2011

복지부 구강정책과의 계획

복지부 구강정책과는 현재 이와 관련 “지역주민의 선택권 요구로 대다수 지역에서 수불사업이 중단됐다”면서 “아동치과주치의제 등 수불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추진계획』에서 밝히고 있다.

아동 등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확대를 위해 ▲포괄적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치과주치의제 추진(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구강건강관리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2020년 시범사업 실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 만성질환관리제 사업 도입 검토(참여자에게 바우처 지급해 예방치료 지원) ▲진료비 부담으로 치과 치료를 못 받는 저소득층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연계 등 지원 사업 추진 ▲선택권은 보장하되 적정 농도의 불소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불소치약 보급, 불소양치, 불소도포, 불소소금 등)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바로 복지부 구강정책과가 『추진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구체적인 추진과제 내용이다.

과연 이들 과제만으로 수불사업 없이 구강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 지난 2012년 이후 정체돼 있는 우리나라 치아우식유병율(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을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지난 6월 발표한 복지부 구강정책과 『추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아야 한다.(3회차에 계속)

이인문 기자 gcnewsmoon@gunchinews.com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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