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경과조치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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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경과조치 헌법소원 '각하'
  • 윤은미
  • 승인 2019.06.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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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소, 오늘(28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등 위헌확인(2017헌마1309) 사건을 오늘(28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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