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송단지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사람중심 혁신 성장’을 비전으로 한 이번 전략에는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신약‧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 ▲정부 R&D 투자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 ▲바이오헬스분야 전용 ‘스케일업 펀드’ 등 금융‧세제지원 강화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단축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제도 적극 활용 ▲관련 전문가 양성 ▲신의료 기술의 시장 진입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보건연합은 “이번 전략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삼성 등 재벌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 안전장치에 대한 규제를 전면해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기초가 이명박 정부와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됐던 삼성 미래전략보고서 ‘Healthcare Technology’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건강정보 기업에 팔지마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첫 번 째는 국민 100만 명의 유전체 정보를 한 곳에 모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이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에 집적된 국민 의료기록뿐 아니라 기존 병원 중 ‘데이터 중심 병원’을 지정해 병원별로 축적된 대규모 임상진료 데이터를 질환연구 및 신약개발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보건연합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엄연히 위반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나서 정부가 국민과 환자 개개인의 동의도 없이 정보를 기업에게 돈벌이용으로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그 성격상 몇 가지 정보만 조합해도 식별 가능한 정보로, 정부가 엄격한 보호장치를 마련치는 못할망정 ‘혁신적 의약품’이 개발될 수 있다는 호객용 문구로 투기를 부추기며 기업에게 국민 건강정보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역할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인보사 사태의 교훈은 어디로 갔나?
또 보건연합은 허가받지 않은 세포가 포함된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가 바이오제약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번 전략에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인허가 기간 단축이 누굴 위한 것이냐며 성토했다.
보건연합은 “코오롱과 식약처가 저지른 인보사 사기 사건은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 위태로운 현실을 대통령은 눈감는지 모르겠다”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데 식약처를 두둔하면서까지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로비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이미 우리나라의 의약품 임상승인기간은 30일로 중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 기준인 60일보다 짧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도 더 완화돼 있다며 안전규제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된 인허가 단축 및 우회 허가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며, 인보사는 물론 그간 허가받은 면역세포치료제의 상당수가 그 효과 및 안전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인허가 기간 단축을 강행하고, 기업이 그토록 바라는 우선 신속심사제를 도입한다는 건지 대통령의 생명윤리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규제완화의 미래는 가짜약, 가짜 의료기기의 양산일 뿐이며, 그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경고했다.
산‧병협력? 한국 보건의료 파국으로 몰 것
또 보건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병원을 산업체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삼성과 현대아산 등 재벌병원들의 요구를 국가 보건의료정책으로 가져온 것에 다름아니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한국은 OECD국가와 달리 90%이상이 민간병원이며, 지난 정권 정책의 여파로 영리화될 때로 됐으며, 이러한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만에 차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한 ‘산병협력단’에 이어 병원과 기업이 한 몸이 돼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특허와 판매에 열을 올린다면 한국 병원과 보건의료는 파국으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연구중심 병원’은 그야말로 허울좋은 수식어일 분, 박근혜 정부 시절 연구중심병원에 들어간 수십억 원의 공적 자금은 길병원과 우병우 같은 부패와 비리의 종잣돈이 됐을 뿐”이라며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관련 연구와 개발이 기업과 의료인들이 돈으로 매개하고 지분을 투자하고 특허를 공유하는 관계가 돼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결부된 보건의료에서는 이들의 이해상충 문제를 엄밀히 따져 정부가 그 관리감독 역할을 해야한다”며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번 바이오헬스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전면적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맹비난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통령까지 환상 부추기는 꼴”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발표에서 2025년까지 바이오헬스 산업에 연간 4조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연합은 “과학적 근거도 불충분한 바이오헬스 산업화에 공적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전략은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투기자본에게 저당 잡히겠다는 선언”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여주듯 현재 한국 바이오헬스산업계는 사기와 주가 조작으로 거품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며 “대통령까지 나서 환상을 부추기는 한국 바이오헬스 성장은 사상누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바이오헬스 산업계는 실제 시판하는 의약품은 거의 없고. 겨우 임상시험개발을 하고 있을 뿐이며 제약사 시가 총액이 4조원 전후인 경우가 있을 정도로 과학적‧의학적 근거가 아니라 오로지 투기적 수익창출논리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이런 바이오버블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없고,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국민 건강을 위한 기초의학연구, 국민건강증진 기금 등이 전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재벌 기업에게 옮겨가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정부가 기업의 민원 창구 역할이 아닌 현실의 환자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내실 있는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바이오버블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주저앉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정부 투자 지원 약속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보건연합은 “정부는 ‘세계최초 세포치료제’라는 사기에 가까운 미사여구로 투기자본을 끌어 모으는 인보사 같은 약장사 정책이 아닌, 인보사 같은 위해 약물로부터 국민과 환자를 보호할 정책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투기자본 유치 정책에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좌우돼선 안되며,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권력의 끝을 이미 박근혜 정부가 보여줬단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