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기현 홍수연 이하 건치)와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김준현 이하 건세넷)는 오늘(12일) 성명서를 내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구강보건·복지 정책인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사업의 전국 확대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191억 원이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는 13일 최종 논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특히 건치와 건세넷은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불평등 현황을 짚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 구강보건·복지 사업인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치과의료비용은 2000년 약 2조 원에서 2016년 8조원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구강 건강 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다”면서 “2015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의하면 치통 경험률이 5세는 21.7%, 12세는 20.3%로 5명 중 1명의 아이들이 치통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에 대해 국회가 국가 주도 사업으로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업이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건치와 건세넷은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소득 수준 하위 계층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필수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위 계층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다”며 “거의 모든 구강건강 지표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불평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치통마저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구강건강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격차에 관계없이 필수적인 치과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하며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필수적인 예방 중심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은 이미 비용효과성이 명확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건치와 건세넷은 “참여한 아동과 학부모, 치과의료인 모두 만족도가 높아 2012년 6개구에서만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했던 서울시의 경우 이미 25개 전체구로 확대된 상태”라며 “경기도, 울산 등에서도 내년도 사업 시행을 준비하는 등 이미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복지 정책으로 자리잡았다”고 짚었다.
끝으로 이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부모의 경제수준에 의지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으며, 아이들의 구강건강을 지키는 것 역시 국가의 의무”라며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사업 예산안이 원안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예산 편성을 촉구한다. 내년 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2012년 서울시에서 시작되어 부산과 성남시까지 확대되어 있으며 내년부터는 경기도와 울산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업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구강보건사업이자 보편적인 복지정책인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국가 주도로 시행하는 것을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업이 실시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치과의료비용은 2000년 약 2조원에서 2016년 8조원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구강 건강 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다. 2015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의하면 치통 경험률이 5세는 21.7%, 12세는 20.3%로 5명 중 1명의 아이들이 치통으로 고통받고 있다. 또한,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소득 수준 하위 계층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위 계층에 비해 약 2배 정도에 이르고 있고, 거의 모든 구강건강 지표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불평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치통마저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격차에 관계없이 필수적인 치과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필수적인 예방 중심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 모두가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비용효과성 역시 이미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다. 또한, 참여한 아동과 학부모, 치과의료인 모두 만족도가 높아 2012년 6개구에서만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했던 서울시의 경우 이미 25개 전체구로 확대된 상태이며, 경기도와 울산 등의 자치구에서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등 이미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복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태이다. 더 이상 아이들의 건강을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아이들의 구강 건강을 지키는 것 역시 국가의 의무다.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8년 11월 12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