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구강수준 정체…불평등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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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구강수준 정체…불평등 심해졌다
  • 문혁 기자
  • 승인 2018.09.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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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복지부, 전망 없는 현황 나열 '아쉬움'
지난 18일 열린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 모습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이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 위원장 이명수를 비롯한 신동근‧윤일수‧김광수‧윤종필‧김승희 의원실이 주최한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연이 ‘한국치과의료연감(2013~2017)’의 분석자료집인 ‘2018년 한국 구강보건의료의 현황’의 발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가 주발제자로 ▲서울대 치과대학 한동헌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 김준현 대표 ▲덴탈아리랑 이현정 편집국장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임혜성 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 전망을 고민했다.

이날 토론회는 치협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울산지부 이태현 회장,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 서울지부 윤정학 부회장, 경기지부 곽정민 이사,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김민정 부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오삼남 부회장, 신동근‧윤일규‧윤종필‧김승희 국회의원 등 치과계 및 정계인사들이 참여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토론회에 앞선 축사에서 “국민들의 치과 의료비 부담과 구강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치과산업과 치과의료 육성 정책에서도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설치와 ‘한국치과의료 융합산업연구원’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모는 커졌는데…국민 구강건강권 정체불평등 심화”

발제자로 나선 정세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치과계 재정은 10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게임산업과 맞먹는 큰 규모다”라며 “그러나 의료계 일부로 인식되면서 종합적 분석과 판단이 부족해 국민들의 구강건강수준이 정체 및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민들의 치과 의료비와 부담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데 반해 치과 질환은 상병 상위권에 항상 포함되는 등 여러 지표에서 구강건강 수준이 정체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치과계가 예방중심이 아닌 치료중심의 패러다임에 멈춰 있으며 공공 부분에서의 인프라 병행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 공공기관재정은 전체 대비 0.03%, 보건소 등 공공기관의 비중과 인력은 각각 1.4%와 1.7%(2015년 기준)로 극히 미약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인구의 노령화와 구강건강의 불평등 문제는 지금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새로운 구강보건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량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토론자들도 구강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건세넷 김준현 대표는 “단기적 성과에 치우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공중보건사업에 집중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덴탈아리랑 이현정 편집장은 “보건복지부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 1644개 중 구강관련 내용은 구강보건의 날 행사밖에 없다”며 “구강건강예방의 중요성이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자 정세환 교수(좌)와 토론자 임혜성 과장(우)

복지부, 컨트롤 타워 맞나? 단편적 현황 나열

반면 중앙정부로서 구강보건의료 정책의 종합적인 전망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복지부는 단편적인 현황소개에 그쳐 아쉬움을 자아냈다. 

구강생활건강과 임혜성 과장은 패널토론에서 “민간 중심의 공급 인프라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중앙장애인진료센터 4개소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며, “전국 권역장애인구강센터는 2020년까지 17개소로 확대예정으로 치매 환자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국정감사에서 잘 부탁드린다.”,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될듯 될듯 안됐다”, “예산이 부족해 여력이 안 된다”, “중앙장애인진료센터 예산이 1개소인가 2개소인가 있던가 없던가 했었는데” 등 주제와 다른이야기와 책임감 없는 모습, 정리 안 된 발언을 계속했다.

한편 치위협 김민정 부회장은 질의응답 시간에서 “치과위생사 업무 역시 국민구강보건 안전성에 중요한데 왜 방관하는 것이냐”며 최근 논란이 된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에 관해 임혜성 과장에게 질문했으나,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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