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넷, 적십자사 ‘적폐 청산’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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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 적십자사 ‘적폐 청산’ 강력 요구
  • 정선화 기자
  • 승인 2018.04.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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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면역장비시스템 입찰 관련 법 위반 사항 포착…복지부에 전수조사 요구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김준현 이하 건세넷)이 오늘(18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의 면역장비시스템 선정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건세넷은 지난 9일 적십자사의 면역장비시스템 입찰과 관련해 입찰에 참여한 장비 및 시약의 신고·허가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입찰 수행기간인 적십자사와 입찰 참여업체인 ㈜한국로슈진단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건세넷은 성명서를 통해 “고발 사항은 시스템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면역검사시스템은 국민이 헌혈한 수백만 개의 혈액 검체를 검사하는 시스템인 만큼 정확도에 문제가 생기면 감염의심 혈액이 유통되는 등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공정하게 심사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건세넷은 “하지만 이번 적십자사의 공개입찰 과정을 보면 엄격함과 공정성이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작년 보건복지부 감사 당시 특정 업체를 특별대우 하지 말고 공정한 절차를 갖추라고 지적받고 기관경고 조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세넷은 “적십자사는 작년에 공개입찰 공고를 이미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루다가 특정 업체가 검사 시약 허가를 얻어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얻자마자 같은 날 입찰 공고를 냈다”며 “형평에 맞지 않게 특정 업체에 다량의 혈액 검체를 제공하고, 외부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더니 적십자사와 관련됐단 의심을 사는 인물들로 선정하는 등 노골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자행해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건세넷은 이와 관련해 복지부에 ▲현 선정절차 즉각 중단 및 입찰과정 전수조사 ▲혈액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정심상평가위원회 새로 구성 후 공개입찰 재진행 ▲적십자사 외 다른 혈액원도 장비도입 절차에 투명성·공정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건세넷은 “혈액사업은 자기 몸의 일부를 사회에 내놓는 행위인 만큼 주관기관의 도덕성과 헌신성이 어느 기관보다 중요하다”며 “예전 불량혈액 유통으로 국민들에게 혼이 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적십자사의 적폐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세넷은 이번에 고발한 ㈜한국로슈진단 뿐 아니라 LG와 녹십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의를 제기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건세넷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적십자사는 면역장비 선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복지부는 선정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라

오래된 조직 적십자사를 개혁해야 할 때다.

최근 우리는 대한적십자사의 면역장비시스템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수행 기관인 적십자사와 입찰 참여 업체인 한국로슈진단(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지난 월요일 고발하였다. 이는 입찰에 참여한 장비와 시약이 신고와 허가 사항 모두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주요 이유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현재 시스템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 중 하나에 불과하다.

면역검사시스템은 국민이 헌혈한 수백만 개의 혈액 검체를 검사하는 시스템이다. 대량으로 검사하더라도 그 정확도에 문제가 생기면 예전의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등 감염의심 혈액이 유통되어 큰 혼란에 빠졌던 것처럼 사회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더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심사평가하여 도입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조직을 그냥 놔둬야 하는가?

하지만 이번 적십자사의 무늬만 공개입찰은 이런 엄격함과 공정성이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작년 복지부의 감사에서도 특정업체를 밀어주지 말고 공정한 절차를 갖추라고 지적 받고 기관경고 조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번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의 파행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이미 작년에 공개입찰 공고를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루고 미루다가 특정 업체가 검사 시약 허가를 획득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날 입찰공고를 내는가 하면, 형평에 맞지 않게 특정업체에게 다량의 혈액 검체를 제공하고, 외부위원을 위촉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을 담보한다더니 적십자사와 관련된 의심을 사고 있는 인물들로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이 없다고 말이 나오는 등 노골적인 불공정행위로 인해 혈액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고발한 업체인 한국로수진단(주)만이 아니라 대기업인 LG와 녹십자가 각각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여기에도 여러 문제들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리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국민의 피로 만들어진 돈임을 잊으면 장사꾼이 된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에 다음의 것을 요구한다.

첫째, 현재의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시키고 입찰과정의 문제들을 전수 조사하라.

둘째, 복지부와 혈액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새로 선정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공개입찰을 진행하라.

셋째, 아울러 적십자사 외 다른 혈액원의 장비도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의 절차로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길 요구한다. 모두 국민의 피로 만들어진 돈으로 하는 일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혈액사업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신뢰와 참여에 그 존재기반을 둔다.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혈액은 국민이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몸의 일부를 사회에 내놓는 행위가 지속되고 확장되려면 당연히 이를 받는 기관의 도덕성과 헌신성이 그 어디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예전에 불량혈액 유통으로 국민들에게 그렇게 혼이 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과거로 되돌아갔다. 이 오래된 적폐를 개혁해야 할 때다.


2018년 4월 18일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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