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전문의제 '동상이몽'에 진척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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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전문의제 '동상이몽'에 진척 부진
  • 윤은미
  • 승인 2017.09.20 17:0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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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과목 불가 지적에 ‘타과 경쟁력 위협 않는 전문의’ 기조 밝혀…온라인교육 확대‧실습 축소 의지도

 

김철수 집행부가 치과계의 최대 난제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를 놓고 쉽게 진척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내년부터 임의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응시가 가능해졌지만, 치과계는 아직 복지부와의 협상테이블에서 내놓을 최종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3개 위원회를 꾸려 가동 중이지만 교육연수위원회는 여전히 임상실습과 온라인교육 비율을 놓고 논의 중인데다, 운영위원회는 18일에야 초도회의를,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는 일반의 대표로 참석한 공대위 위원 2인이 사퇴하면서 공직의와 임원만 남은 ‘반쪽짜리’ 위원회로 전락했다.

특히 김철수 협회장이 후보시절 타 후보와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웠던 ‘추가 전문과목’ 신설이 일부 전문과목 교수들의 반발로 수련기관 협조가 불투명해지면서 30대 집행부의 전문의 정책 역시 ‘실패한 다수개방안’의 전철을 밟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전영찬 고문은 “회무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설과목의 비현실성을) 안다”며 “그나마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공공치과전문의와 노인치과전문의인데 담당교수와 학부 내 전문과목 개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병원 내 수익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들 두 과목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경쟁력 있는 전문과목으로 다수 일반의들의 기대를 모았던 ‘임플란트과’와 ‘심미치과’는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부터 ‘불가능’으로 결론난데다 그나마 진행 중인 통합치과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크다. 공대위 이상훈 집행위원장은 “2013년 거부됐던 다수개방안이 3년 뒤 임총에서 통과된 것은 임플란트과를 포함한 경쟁력 있는 5개 전문과목의 신설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전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은 과거 다수 회원들에게 거부당한 안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77조3항의 폐지, 위헌 소송 각하 등 전문의제에 관한 법적 지형 변화로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선택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헌재 각하결정문에서도 군전공의 3년 수련자의 시험 응시자격은 복지부 장관 재량에 달린 것으로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어 법리적으로도 복지부와 충분히 조정할 여지가 남았다는 주장이다. 전양호 위원은 “임의수련자 중 다수는 처음부터 전문의 취득 의지가 없었던 분이 더 많다”며 “집행부가 일부 전문의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임의수련자들의 주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수련자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자 온라인 교육시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온라인 교육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 늘리고 실습 줄이고…‘다수전문의’ 목표

이에 대해 김철수 협회장은 “전문과목 신설이 불가하다고 단언해선 안된다”며 본지를 통해 직접 해명했다. 김 협회장은 “5월부터 노년치의학회와 회의를 가져왔고 최근에도 노년치의학회장과 만나 긍정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며 “노년치과와 구강내과가 연계해 잘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임플란트과와 심미치과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부 의견이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노년치과와 치과마취과는 긍정적”이라고 시사했다. 김 협회장은 “신설과목으로 관심단계에 있는 공공치과, 또 치매국가책임제와 연관이 있는 노인치과는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전달체계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과에서 신설과목을 반대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인식탓’이라고 일축했다. 김 협회장은 “신설 전문과목의 영역이나 전문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일례로 노인치과전문의가 노인환자의 보철치료를 전담할 것이라고 반발하는데 협회가 추구하는 전문과목은 일반 개원가에서 치료할 수 없는 영역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말하면 타 전문과의 경쟁력을 위협하지 않는 영역의 ‘비경쟁적 전문의’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일반의들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군전공의 3년 수련자 등 임의수련자 자격 검증 논란에 대해 김 협회장은 “경과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임의수련자와 미수련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형평이 맞지 않은 임의수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보다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대한 상응하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정도가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의수련자들 역시 2년이든 3년이든 당시로써는 최선을 다 한 전문의과정을 수련한 것”이라며 “이제와 개원 중에 1년씩 추가 수련을 받을 순 없는 현실”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미수련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온라인교육’을 최대한 확대하고, ‘오프라인 임상실습’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복지부가 이를 쉽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 안민호 위원장은 “현실적인 임상실습 수용인원을 고려해 개원연차에 맞게 실습시간을 최대한 선택하도록 하는 안을 고민 중”이라며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실습시간 선택의 여지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온라인교육 비율 확대에 따른 질관리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어차피 온라인교육 중에 다뤄진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전문의시험에서 부정수강 문제는 충분히 걸러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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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생2 2017-10-14 15:20:23
다수개방안을 통한 유일한 승자 임의수련자가 고용한 알바인 듯 합니다.
마이무엇다이가 고만해라

치대생 2017-10-13 16:50:38
알바세요?

서지석 2017-09-27 17:58:17
반드시 다수 전문의제 실천해야합니다. 김철수 회장님을 지지합니다.

대의원 2017-09-22 23:36:07
최회장이 망쳐 놓은 것을
김회장이 그대로 복사하는 꼴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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