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이하 보바스병원) 우회인수로, 재벌의 병원인수합병이 가능해질까?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진웅)는 지난 19일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절차와 관련해 관계인 집회 및 특별조사기일을 갖고 호텔롯데의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호텔롯데의 인가 여부에 대한 최종판결은 오는 21일로 미뤘다.
재판부 역시 쟁점이 첨예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은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더라도 이를 신중히 심의할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상임대표 김용진 양미화 이덕수 최석곤 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19일부터 성남시청 앞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앞에서 롯데호텔의 보바스병원 인수 반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
시민행동 공동대표이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공동대표는 오늘(20일) 오전엔 성남시청 앞에서, 오후엔 롯데호텔 앞에서 ‘롯데호텔 보바스병원 인수 의료영리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내일 어떻게 선고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재판부가 호텔롯데의 손을 들어준다면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을 인수할 수 있는 첫 사례가 생기는 것”이라며 “즉, 재벌의 병원 인수 우회 경로가 생기는 것이며, 이는 보바스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도 병원 확장을 위한 합법적 통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케어 등,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서 잘못된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성남시나 복지부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했지만 첫 사례인만큼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참고로 성남시는 지난 3월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에 각각 “영리법인이 무상출연 및 자금 대여를 통해 이사추천권을 행사해 법인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인수합병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며,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