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째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두고 10개 전문과목 분과학회들의 반발이 거세다.
10개치과전문과목분과학회장협의회(협의회장 허성주 이하 협의회)는 지난 16일 간담회를 열고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개정령(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336호)’에 대한 10개 분과학회의 의견을 수렴, 복지부에 제출키로 결의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각 학회가 개별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합의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의견서를 통해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을 재고하고, 향후 각 치과대학병원에서 전문과를 개설할 때 ‘가정치의학과’로 명칭을 사용토록 지도해 달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그 이유로 “통합치의학과는 본래 전문의교육이 아닌 일반의 양성과정의 일환으로 일부 대학병원 급에 개설된 진료과목”이라고 지적하면서 “각 전문과목의 몇 증례를 수행해 본 것으로 마치 모든 분야에 전문가를 아우르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는 일반 국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이런 혼동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선 의과와 마찬가지로 ‘가정’치의학과란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강조하면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2년 300시간의 보수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을 국민이 알게 되면 치과의사 및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0개 분과학회는 ▲타 전문과목에 대한 존중 미비 ▲타 전문과목의 교육 및 진료영역 침해 ▲통합치의학과 정체성이 반영된 교과과정 미비 ▲일관되게 수익성을 추구하는 수련교육과정으로 구성 등을 이유로 통합치의학과 신설 및 그 명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A학회에서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복지부와 접촉하면서 통합치의학과의 부당성 및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며 “통합치의학과 교과과정에서 전문의 포지션을 정의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과목 신설은 한바탕 사기극…혼란 불가피
협의회와 같은 이러한 문제제기는 이미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 개정작업이 들어간 지난 2015년 말부터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신설 전문과목의 정체성 부족과 수련병원 등 제반사항의 미비 등을 들며 치과계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양호 위원은 “결국 전문과목을 신설한다는 3안은 일부 임의수련자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한바탕 사기극에 불과했단 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되더라도 이렇게 분과학회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수련병원에서 통합치의학과를 개설할지도 의문”이라며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경쟁력 제로의 자격증이 돼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위원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협의회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협의회는 300시간 연수교육만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면 전문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며 "그렇다면 법적 수련기간도 못 채우고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수련과정을 거친 임의수련자 모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 역시 같은 논리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하는 부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은 "협의회는 임의수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추가적인 직무훈련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위원은 “9월 시작되는 연수교육 역시 임의수련자 자격검증과 맞물려 병원실습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회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수교육에 병원실습이 추가될 경우 미수련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집행부는 전문의제도 관련 공약사항으로 ▲임의수련자 경과조치 우선시행 ▲전문과목 추가 신설을 내세웠으며, 현재 미수련자를 위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연수교육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공약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남섭 전임 집행부도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시 최남섭 집행부는 신설과목의 실효성 의문 제기에도 불구하고, ‘5개과목 신설’을 골자로 한 3안을 밀어붙였고 대의원들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당초 2016년 4월 초로 예상됐던 전문의제도 개선 입법예고가 한 달여 미뤄졌다. 이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신설과목에 대한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
최 전 집행부는 지난해 4월 19일엔 대한통합치의학회를 32번째 인준학회로 인정했으며, 4월 22일 해 제65차 정기대의원 총회 전에 열린 전국시도지부장회의에서 “5개 과목 신설이 불발되면 임원 전원 사퇴”라는 극단적 카드를 제시키도 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엔 복지부가 통합치의학과만을 신설하겠단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 전 집행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다 같은 해 7월 복지부가 ‘통합치의학과’ 대신 ‘가정치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하자 ‘긴급’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치의학과’ 명칭 사수에 나서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다 최 전 협회장은 임기 말인 지난 1월 인터뷰에서는 “5개과목 신설은 학회들의 비협조로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