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자,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경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10일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내고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등록비용의 부담 등을 이유로 법안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기업이 직접 등록하고, 안전 확인 없이는 화학물질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기업 측 요구에 따라 대폭 수정됐으나, 검찰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진행 과정에서 실체가 알려져 국민의 거센 반발을 샀다.
국민행동은 "화평법 때문에 중소기업이 망할 것처럼 말하는 경총의 입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나섰다. 환경부의 반박 보도자료를 볼 때, 현재 등록이 완료된 5개 물질의 기업 당 평균 등록비용은 100만원에서 670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국민행동 측의 설명이다.
기업이 생산한 화학물질 관련 유해성 정보를 정부가 생산해야 한다는 경총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국민행동은 "자신들은 돈을 벌고 안전은 국민세금으로 검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화학물질을 생산한 기업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안전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세금을 도둑질하겠다는 발상을 떳떳이 주장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행동은 경총에게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워 화평법을 무력화한 것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기업 책임을 다하라"라면서 "경총이야말로 선량하게 노력하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독이며,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거부하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