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보건의료 적폐 청산 : 영리병원과 박근혜표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병원비 가계부담 경감 위해 국고 지원 2배 확대
▲건강보험 20조 흑자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및 빈곤층의 건강불평등 해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 4가지 핵심 요구를 바탕으로 한 ‘19대 대통령 선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8대 과제 및 39대 세부 과제’를 대선후보에게 보내, 답변을 듣는단 방침이다. 또 이를 토대로 대통령직에 누가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무상의료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4대중증질환 보장 등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는 지켜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공약마저 폐기처분 했다”며 “우리의 역할은 후보들에게 4대 핵심과제에 대한 답변을 받고, 당선 후에도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는 것 까지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무상의료본부가 제시한 ‘8대 과제’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실현 ▲건강보험 흑자 20조를 국민에게 ▲박근혜 정권 적폐 해소와 의료민영화 중단 ▲공공의료기관 강화 ▲누구나 차별 없는 건강 안전망 만들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국민 참여에 의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및 건강한 사회 정책 ▲보건의료부문 국제 연대와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이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본부는 상병수당, 본인부담금 인하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8대 과제 및 39대 세부 과제를 설명했다.
상병수당 도입! 보장성 강화의 핵심
먼저 무상의료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상병수당’ 도입을 최저임금, 기본소득 논의와 같은 맥락으로 보고 모든 대선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받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아파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급여의 70~80%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스웨덴 등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고,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며 “만약 아픈 노동자가 가계 주 소득 공급자라고 하면 그 집이 극빈층으로 추락하게 되는 건 시간문제. 송파 세 모녀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보존은 의료접근성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소득보존이 가능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건강불평등 발생의 원인”이라며 “우선 소득 하위 60%부터 평소 소득의 70%를 보전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상병수당을 신설하고, 직장인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해고를 금지하고 산재보험의 상병수당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2016년 12월 경제활동 인구는 2,616만 명으로, 2012년 기준으로 입원기간이 31일을 넘는 건수는 31만 건, 전체 4.4%로 115만 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며 “직장인 월평균 소득 260만 원의 80%인 207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약 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개월 이상 입원의 경우 3조~4조 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20조나 쌓인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공적 기능 강화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사회적 수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재 63%대로 답보상태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80%~90%까지 확대할 것과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은 모든 비급여를 포함해 100만 원 이상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연간 가계지출 중 의료비 부담이 10% 이상인 가정이 25.1%에 달하고 빈곤가구는 57.5%”라며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100만 원 이상의 의료비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며 여기에는 상급병실료, 비급여 진료, 입원, 외래 진료비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위원은 “이를 통해 공적 건강보장 원칙 중 하나인 가계 파탄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기업의 건강보험 분담률을 60%로 확대하고, 현재 총액대비 13%에 불과한 정부부담을 25%, 기대수익의 30%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만 올해 770조에 이른다. 이를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끌어 내기 위해 기업의 건강보험 부담을 현행 5:5에서 6:4로 개정해야 한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부담 증가분을 정부가 부담토록 한다”며 “프랑스와 같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현재 전체 인구의 3.2%에 불과한 의료급여 인구를 10%까지 확대하고 종별 구별,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KDI에서 추산한 빈곤층 통계만 봐도 상대 빈곤층이 12%, 절대빈곤층이 7.1%”라며 “누적 흑자 20조를 여기에 투입할 국가의 의지만 있다면 14.7%까지 의료급여 인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무상의료본부는 ▲의료비 및 약제비 총액 상한제 ▲가입자 중심으로 건강보험 관리운영시스템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 개편 등을 주장했다.
차별 없는 건강 안전망…건강보험 징수체계 개편
이어 무상의료본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 김철중 본부장은 “2015년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전체 민원은 9천8백만 건이고 그중에 부과체계 관련한 것이 6천7백만 건이다. 이 중에 생계형 체납도 포함돼 있다”며 “6개월 이상 체납자가 133만 세대, 그중 89만 세대가 5만 원 미만 체납자”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납된 정부 지원금은 14조 원, 그 중 8조 원은 박근혜 정부가 주지 않은 돈”이라며 “정상적인 국고 지원만 돼도 생계체납자 구제는 물론 보장성을 80%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징수체계의 문제점을 “인구 고령화, 저출산, 기업과 정부의 저부담 등 문제 상황 개선을 위한 논의보다는 국민을 쥐어 짜 재원을 확충하겠단 경직된 논리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부담능력, 수입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해야 하며, 현재 건강보험 상한선과 기본보험료로 대표되는 최저 부과구간은 보험료부과 면제자 비율이 전 국민의 10%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도입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형병원 중심의 재원 투입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역 중심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자체가 지역의 독거노인, 빈곤층,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 비전을 갖고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비급여 없애기 운동, 법정 본인부담금 인하 시행을 통해 공적부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급여 문제가 남아 있는 한 보장성 강화에 계속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정리해 급여권에 포함하는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위초과 진료비, 급여전환 우선순위 등은 의료계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이를 추진하면 전면적 급여화도 불가능하지 않다”며 “신포괄수과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불제도 개선과 더불어 실시한다면 비급여 없는 병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본인부담금 인하에 대해서 김 대표는 “급여 내 보장성 강화도 외래와 입원을 분리해 재정 추계 및 예측치를 맞출 수 있다”며 “입원부터 본인부담금을 15%로 낮출 경우 연간 8634억 원, 10%의 경우 1조 7369억 원, 5%의 경우 2조 5903억 원, 0%의 경우 3조 4537억 원으로 재정의 문제가 아닌 정부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만 20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경감에는 각각 1조4110억 원, 6조48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건강보험 흑자 20조 원만 사용해도 청소년과 노인에 대한 무상의료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무상의료본부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폐지 ▲민간의료보험 규제 강화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공부문 보건의료인력 육성 ▲수련 및 전공의 인력수급 정부 직접 관리 지역 정신보건사업 확대 및 감금형 정신보건시설의 사회화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