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치과계를 구할 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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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치과계를 구할 자 누구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2.08 1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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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이슈에 협회장 후보 4인이 답했다…보조인력‧전문의제‧신규개원의 관련 각양의 답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는 제30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일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건치가 준비하고 치과의사가 묻는 30대 협회장 후보 질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질의서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대한 평가 및 입장 ▲1인1개소법에 대한 의견과 대응책 ▲사무장  및 기업형 불법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대응책 ▲청년치과의사 및 보조인력난에 대한 대안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계 투명성과 회원 소통문제 해결방안 ▲중장기적 치과계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 등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오늘(8일) 김철수 후보, 박영섭 후보, 이상훈‧장영준 후보가 각각 건치로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본지는 각 후보자들의 의견을 싣는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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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9대 치협 집행부에서 진행해온 전문의제에 대한 귀하의 평가와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면?

현 집행부에 대한 각 후보자의 평가는 갈렸다. 먼저 박영섭 후보는 “그동안 협회 안팎에서 소수정예에 대한 논의를 펼쳤지만, ‘소수’라는 적정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1996년부터 지금까지의 경과를 나열하며 “정부 입법이 완료된 상황에서 전문의제를 문제없이 정착시키느냐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상훈‧장영준 후보는 “최남섭 협회장은 5개 전문과목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퇴한다고 공언했지만, 이제 와서 사퇴는커녕 사과조차 없다. 오히려 60년 전문의제 문제를 해결했다고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임총에서 채택된 치과계 총의를 현직 회장이 민심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혹평했다.

김철수 후보도 "회원들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복지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지않는다"고 비평했다.

*당초 본 기사에는 김철수 후보가 평가를 보류했다고 표현했으나, 당사자가 정정답변서를 보내 정정을 요청해 왔기에 해당 부분을 삽입합니다.  편집자 주

향후 전문의제의 방향성에 대해 박영섭 후보와 이상훈‧장영준 후보 모두 외국수련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김철수 후보는 전속지도전문의와 외국수련자는 현행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영섭 후보는 ▲외국수련자에 대한 검증 위원회 설치 ▲미수련자에 전문의 취득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기존 AGD 이수자 교육시간 반영 ▲나머지 4개 신설과목 도입 여부 회원과 논의 등을 제시했다.

이상훈‧장영준 후보는 ‘전문의제 원점 논의’를 내세우며 ▲전속지도전문의를 제외한 경과규정 진행 중단 ▲외국수련자 및 임의수련자 자격 검증 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며 일반 미수련 개원의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철수 후보는 원점재논의는 현실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분적 재논의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국내 기수련자와 미수련자의 전문의 취득과정 동시 출발 ▲높은 필요도에 따른 전문과목 신설 논의 등을 제시했다.

Q. 일명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한 의견과 협회장이 되었을 때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말해 달라.

1인1개소법에 대해 세 후보 모두 “꼭 사수해야할 법”이라고 강조하며 사수의지를 내비쳤다.

김철수 후보와 이상훈‧장영준 후보는 “1인1개소법 무력화 시도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이 의료영리화의 또 다른 표현 일 뿐”이라며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들은 ▲시민단체 및 타 의약단체와의 공동대응 ▲1인1개소법의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의료영리화 반대 기조 유지 ▲복지부 등 정부단체와의 공동 대응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이상훈‧장영준 후보는 “전 회원의 1인1개소법 사수의지 표명 등 모든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김철수 후보는 “1인1개소법 위반 판례들을 근거로 불법의료기관을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섭 후보는 “보여주기식 1인 시위가 아닌 법리에 맞는 의견제시와 다양한 라인을 통한 헌재 연구관 재판관들에게 1인1개소법의 당위성을 설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Q. 지난해에도 사무장치과병원으로 인한 국민과 치과계의 피해가 컸다. 사무장 및 기업형 불법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의에 대해서는 1인1개소법과 마찬가지로 세 후보 모두 적극적 척결의지를 보였다.

특히 김철수 후보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료광고 자율규제 및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부활 추진 ▲자율징계권 챙취로 내부 제재 강화 ▲치과의사 윤리선언 및 자정운동으로 치과의료인 이미지 회복 ▲내부고발 유도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의료법위한 처벌 판례를 위해 사법기관고 공조 ▲대국민 홍보 등을 제시했다.

박영섭 후보는 지부 등 내부조직을 활용한 자진신고제도와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할 것과 정부의 한시적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의 상설화를 추진한단 방침이다.

이상훈•장영준 후보는 불법네트워크치과 발생 원인을 비의료인에 의한 위임진료로 보고 이를 우선적으로 척결할 것과 치협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회원의 신고를 취합해 경찰, 검찰, 심평원 등 관계당국에 신고를 대행할 것을 제시했다.

Q. 신규치과의사들의 취업난 개원환경악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치과의사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있다면? 아울러 개원가의 현안인 보조인력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한다면?

청년치과의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문제는 모든 후보들이 그 심각성을 공감하며, 갖가지 대응책을 제시했다.

특히 박영섭 후보는 “치과내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에 직을 걸겠다”고 피력하면서 관련 대응책을 쏟아냈다.

박 후보는 ▲관계법령 개정으로 ‘치과진료조무사’제도 신설 ▲치위생(학)과 입학 정원 증원 ▲특별전형 통한 간호조무사의 위생사 진출 제도화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등 치과종사인력 장기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예산 편성 ▲시간제일자리, 기존 보조인력 이탈방지를 위한 ‘안정적 고용문화 정착 캠페인’ 전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청년치과의사를 위한 대책으로 ▲개원가 치과의사 인력 수급 조절 ▲해외진출 지원 ▲개원성공 컨퍼런스 정기 개최  ▲개원가이드북 보강 ▲개원예정의를 위한 원스톱 지원 센터 운영 등을 밝혔다.

김철수 후보는 청년치과의사들을 위한 대책으로 ▲주니어-시니어 멘토링 시스템인 Fade out 프로그램 추진 ▲보험수가 현실화 및 신급여 항목 개발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정책관 신설을 들었다.

특히 김 후보는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 인하는 물론, 현재 2개인 급여화 개수를 4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할 생각”이라며 “아동치과주치의제사업의 전국적 확대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유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보조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지역거점 대학내 치위생학과 신설 추진 ▲치과전문조무사제도 시행 ▲시간선택제일자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상훈‧장영준 후보는 청년치과의사문제를 치과의사수의 과잉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치대정원 감축 ▲국시합격율 조정 ▲근관치료 발치분야에서의 보험수가 현실화를 들었다.

또 보조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치과조무사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Q. 치협의 직선제는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안고 시작됐다. 그동안 지적돼온 회무 회계의 투명성과 회원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이 질의에 대해서도 세 후보 모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이사회 등 지금까지 비공개로 진행돼 온 회의의 공개 빈도를 늘리고 위원회 활동상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공통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영섭 후보와 김철수 후보는 ‘외부 회계감사’ 도입을 적극 고려할 것을 밝혔으며, 이상훈‧장영준 후보는 전회원 투표를 통해 치협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중차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의원 총회에서 기명투표제를 실시할 것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회원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박영섭 후보는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 지부와의 소통경로를 확대하고 대의원 수 확대 및 공직의, 여성치의, 공보의, 청년치의 등의 대의원 비율을 높일 것을 밝혔다.

김철수 후보는 ‘치협 홈커밍데이 원데이 프로그램’을 개설해 연간 2회 각 200명 규모로 회원을 초청해 협회 주요 현안 소개, 여론청취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만들 것을 밝혔다.

이상훈‧장영준 후보의 경우 SNS를 활용해 ‘직접소통’에 나설 전망이다. 협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회원제안사업, 민원 등을 청취할 생각을 밝혔다.

Q. 제30대 치협회장 후보로 나서게 된 동기와 앞으로 중장기적 치과계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밝혀 달라. (가나다 순)

김철수
치과계가 어렵다. 이런 때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 지금 사분오열된 치과계에는 치협을 새롭게 혁신해 경제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마인드와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나에게 치협에서 봉사할 기회를 준다면, 중‧장기 발전계획의 청사진을 그려보고 싶다.
보험제도의 근원적 재설계와 그에 따른 개원환경의 변화, 치대정원 인력감축을 큰 틀로 잡고 ▲위원회별 미래사업 백서 작업 ▲회원의 해외진출 지원 ▲공공의료체계 구축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등을 추진할 것.

박영섭
고질적 병폐인 패거리 문화로 인해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 틀어져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또 지엽적 해결책에만 매달리다 보니 가시적 성과만 얻을 뿐 근본적 해결은 항상 요원했다.

나는 이런 기존의 구태의연한 틀을 확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고 치과계정책에 대한 장단기 밑그림을 마련해 치과계 영향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가 살 길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다. 나 박영섭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동가가 되겠다. 나에게는 그런 힘과 열정이 있다.

이상훈‧장영준
직선제는 65년간의 치과계 모든 적폐와 비민주적인 요소가 개혁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나는 지난 6년간 치과계 변화와 개혁을 위해 온몸으로 노력해 왔다. 위기에 빠진 치과계를 구하고 3만회원의 밑바닥민심을 대변할 직선제 시대의 협회장 적임자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당장의 1인1개소법 사수, 올바른 전문의제 확립이 시극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치과대학 정원감축, 보조인력문제 해결, 보험수가 현실화를 이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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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훈 2017-02-09 11:18:46
박영섭 후보님,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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