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9일) 발부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의 조사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문 전 장관은 조남권 당시 연금정책국장에게 합병 찬성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뒤, 내부 인사로만 이뤄진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의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검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문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합병 찬성에 대한 조치가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보건의료 분야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그간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문형표 전 장관의 체포는 예정된 결과”라면서 “특히 문 전 정관은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최전선에서 지휘한 사람인만큼, 특검에서 해당 범죄사실을 다 밝혀야 한다. 특히 메르스에 대한 경황을 공개하는 등 이번 기회에 부패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특검팀은 문형표 전 장관 외에 조남권 당시 연금정책국장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연관된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에게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경우, 지난 특검에서 복지부의 지시로 삼성 합병에 찬성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