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특혜 끝판왕 ‘규제프리존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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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특혜 끝판왕 ‘규제프리존법’ 폐기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11.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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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시민단체, 최순실‧박근혜‧재벌 합작 법안 폐기 촉구…“민생과 국민 생명 위협할 법안”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범시민단체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범시민단체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최순실‧박근혜‧재벌 합작품인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하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재벌들이 총 774억 원을 입금한 다음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의 특별처리를 주문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각종 민영화법, 산업화법이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의 민원처리를 위해 추진 한 것이라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하며, 법안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24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의 즉각 폐기와 이에 동조하는 야당에게 경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재벌들에게 대가를 받고, 재벌들 돈벌이에 방해되는 모든 공적규제를 푸는 데 앞장서는 등 재벌민원해결 정부로 전락했다”면서 “아직도 재정경제소위에서 논의되는 규제프리존법은 지역과 산업발전이란 명목하에 사실은 재벌 돈벌이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 모두가 지켜보는데도,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규제프리존법에 합의해 준다면 최순실‧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제프리존은 정부와 재벌 악행의 민낯”

이들 시민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혀 상관없는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 법안’임을 지적하면서, 이는 오히려 서민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벌들이 돈을 내고 지역별로 나누어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이를 총괄할 창초경제추진단장으로 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이 임명됐다”며 “심지어 정유라 명의의 강원도 땅 개발을 위해 규제프리존 계획에 강원도 산림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

규제프리존법은 20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발의된 법안으로 기획재정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했으며, 다른 법령보다 우선적용토록 하는 이른바 ‘기재부의 무소불위 권한을 주는 법’이라며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에 적시한 규제완화 대상이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공공규제인 것이 문제”라면서 “무엇보다 보건의료의 경우 기재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만 하면 의료법인에게 어떤 부대사업이든 허용케 했다. 이는 차움과 같은 병원이 전국에 설립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통탄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관련분야 특성상 권역 효과가 무의미 하다. 한 지역만 규제가 완화되면 고객개인정보가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팔려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독소조항들과 별개로 규제프리존법안에는 기업실증특례조항을 두고, 설령 국회 논의에서 특정분야 관련 조항이 빠진다 하더라도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기업은 어떤 사업을 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명시하곤 있지만 옥시 가습기 사태에서 보았듯 한국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안전성을 결코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이 조항 하나로 전국민이기업의 마루타가 되는 건 시간문제이며, 이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끝으로 이들은 “지금은 박근혜‧최순실‧재벌들의 국정농단으로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는 국민들을 지켜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이제라도 법안폐기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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