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국에서의 보건의료인 역할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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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국에서의 보건의료인 역할 논했다
  • 공진언 학생기자
  • 승인 2016.11.21 18: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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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단 기고] 보건의료인 시국토론회 참관기

본지는 지난 16일 열린 보건의료인 시국토론회를 취재한 공진언 학생기자의 글을 싣는다. 공진언 학생기자는 시국토론회 현장을 전하며, 현 시국에서 보건의료인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편집자-

 

▲(좌) 김동춘 교수/ (우) 이상윤 공동대표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하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아렌트에 따르면 재판에서 아이히만은 자신이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일 밖에 없다고 강변했다고 한다.

국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보건의료인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직종 중 하나다.

하지만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사건, 차움의원의 불법 줄기세포 치료 및 대리처방, 의무기록 삭제 등 최근 밝혀진 일련의 사실들만 보더라도 보건의료계에 만연한 도덕적 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할 상황이다.

이처럼 전문인으로서 사회적 사명을 다시 상기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16일 ‘민주주의 위기와 정권퇴진 운동을 둘러싼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보건의료인 시국토론회가 서울대병원 함춘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에서 주최한 것.

이날 토론회는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0만명이 참가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이후, 시국의 전망과 후속대책을 모색하고 향후 보건의료인들이 실천해야 할 역할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현 대통령의 권력의지는 ‘아버지 명예복권의 발로’

이 날 행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인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김동춘 교수가 연사로 나섰으며,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외 보건의료관계인 30여명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김동춘 교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원인을 찾는 것으로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우선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을 국가비전이 없었던 일종의 사인(사인)으로 규정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의지는 아버지 박정희의 죽음에 대한 명예회복, 복권이 박근혜라는 개인의 권력욕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2012년 대선에서 일어난 국정원 선거개입은 국가원수로서의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다”면서 “이에 대한 약점과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우경 급진’의 길로 나아갔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아울러 김동춘 교수는 새누리당과 현 행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 친박 지도부를 오늘의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모태로 지목했다. 그는 지도자로서 현 대통령의 현저한 자격미달, 그리고 현 친박 지도부가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 가져올 사회적 위험을 인지하고도 침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날을 세웠다.

이밖에 김동춘 교수는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엘리트로 이루어진 관료조직이 비선실세의 사익 추구의 도구로 기능하거나 청와대 권력에 대해 비판적 사고가 결여된 행정집행을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거부에 대해 박근혜 정부 하의 실정을 계속 들춰낼 일종의 ‘국가적 학습기회’라고 설명했다. 성급한 탄핵론은 새누리당의 부활에 기여할 위험이 크고 결국 검찰의 수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의료영리화와 권력의 결탁관계 폭로하자

 

▲토론회 내용을 경청하는 참가자들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공동대표는 ‘보수언론이나 검찰 사법권력이 이번 사태의 큰 행위자가 아니냐는 의견을 던졌다. 또한, 그는 ‘여태껏 정권창출에 일조한 보수언론과 검찰이 방조자 및 행위자로써의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동춘 교수는 검찰과 언론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박근혜와 보수세력이 지금처럼 함부로 국가 기강을 문란하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현재 대한민국 수사권과 기소권이 나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며 ‘검찰개혁’을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인의협 정형준 정책국장은 의료민영화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VIP의료 시설을 사용한 사실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료부분)을 추진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정 정책국장은 “(현 상황은) 차병원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산복합체와 정부 간 은밀한 관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영리산업화된 부분이 권력과 결탁해온 사실을 폭로해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정치문제를 자기 삶과 연관시키게 해야”

현 촛불정국과 관련,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2008년 광우병 때만 해도 운동의 주체가 있었는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시민사회 측에서 운동의 지도부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87년 6월항쟁과 2008년에 비해 경제위기가 더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절망감이 더욱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국민들이 점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자신의 삶과 연관시키며 문제점을 깨닫도록 보건의료인들이 더욱 활발히 목소리를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패널 토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자신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라고 소개한 한 의사는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러한 도덕적인 범죄로 발생한 이득에 대해 징벌적 환수와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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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철교 2016-11-22 13:04:53
뭐 이리 글을 잘 쓰시는가요. ^^ 날카로운 질문도 좋았더랬습니다.

학생기자님.... 2016-11-22 08:57:59
학생기자님 기사가 기자분들 기사보다 못하지 않네요....토론회 못가서 아쉬웠는데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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