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치과 관련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국감 기간인 26일과 27일 주요 현안이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치과분야는 크게 전문의제도와 보건의료분야 직무범위 관련 사항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치과전문의제에 대한 개선점을 공유한 바 있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십수년째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한 채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전문의제를 놓고 복지부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참고로 윤소하 의원은 지난 6월 건치와의 간담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계획 없이 치과계 등 이익당사자인 집단에 휘둘리는 것이 문제"라며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학병원 내에서 임플란트 등 비급여 진료비의 격차가 큰 문제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언론보도에서는 대학병원의 임플란트 진료비용이 최고 400만원에서 최저 80만원까지 격차를 벌리고 있어, 임플란트 진료비 격차 비율이 비급여 진료항목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해 의협과 한의협 등 의약단체장의 잇단 증인 및 참고인 소환 소식도 눈에 띈다.

 

이는 최근 치과의사의 보톡스 및 레이저 시술 권한을 허용하는 판례에 따라 보건의료계의 직무범위 분쟁이 계속되면서, 복지부가 직능 간 면허범위 조정을 위한 입법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허성주 병원장이 ‘병원 계약사무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시정요구’에 대한 신문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불법리베이트 정황 ▲건강보험 약제비 부당청구 ▲군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부조리 의혹 등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