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임플란트조차 '그림의 떡'인 이유
상태바
보험 임플란트조차 '그림의 떡'인 이유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6.09.21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층 급여적용 고소득층 대비 40% 수준...중복사업 명목으로 의치지원 사업 폐지키도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급여 적용대상 확대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와 달리, 실제 지급된 급여율은 매우 낮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464만 9,568명 중 급여혜택을 받는 수는 44만 4,999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대상자 중 9.57%에 불과한 숫자다. 

이중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가 41만 168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9.73%, 소득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28,567명으로 전체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의 7.36%에 그쳤다. 저소득층의 보험 적용율이 고소득층보다 낮게 조사된 것. 

소득구간을 세분화하면 급여율 격차는 더 벌어진다. 2015년 기준 소득수준 별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현황을 보면, 최고 고소득층인 건강보험 10분위의 급여율은 10.6%인 반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7.4%다. 10분위 대상자가 1,000명 당 106명 정도의 급여 혜택을 받을 때 의료급여 대상자는 1,000명 중 74명에 그치는 셈이다. 

특히 임플란트 급여의 경우 최상위 계층의 급여율이 4.5%인 데 반해 최하위 계층은 1.8%에 그쳐, 최상위 계층의 40%에 불과했다.

-편집자-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